2019년 5급 공채 PSAT 언어논리(가책형) 22번 오답 풀이

지문 이해하기

조선 초기에는 면적 단위인 1결마다 세액을 일정하게 했다고 한다. 

근데, 농지마다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일 때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부담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여 

'답험손실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한다.

근데, 답험손실법도 문제가 있었다.

앞서 생산성에 따라서 생산성이 낮은 토지의 경우에는 세액을 깎아주는 것이 답험손실법이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토지마다 생산성이 어떠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행위를 '답험'이라고 한 건데,

답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세종은 답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관청이 직접 답험을 하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입장이 백성들 사이에서 어긋났는데, 

이는 지역별로 생산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마다 세액이 일정한 상황은 유지하되,

결이 모든 농지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비옥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끔 한 것이다. 

6등전에서의 1결이 1이라면 1등전에서의 1결은 0.4라고 하는데,

 

등급에 따라 결의 면적을 달리하는 식이므로 

6등전에서 1결을 기준으로 1등전 1결은 6등전 1결의 0.4 취급을 받는 셈이다. 

 

그러면 1등급전에서는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인가?

위 그림을 보면 6등전에서 1결은 검은색으로 쓴 것이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쓴 1결은 1등전 1결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면적에서는 1등전에 6등전에 비해 더 많은 세액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는 1등전 1결이 6등전 1결의 0.4배니까 

 

6등전이 1원 낼 때 

1등전은 2.5원 낸다고 볼 수 있다. 

 

1등전으로 갈수록 내는 세액이 더 많아지게끔 한 것이다. 

또한, 매년 작황에 따라서 결마다 고정되어 있는 세액을 군현별로 조정하는 정책도 함으로써 

답험손실법의 이점도 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선지를 보면

1번

같은 군현 내에 있으므로 1결당 세액은 동일하다. 

1등전에서 내는 세액이 가장 많으므로 1번. O

 

2번

작황에 따라서 군현마다 액수를 조정했으므로 같은 액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2번. X

 

3번

결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봐야 한다. 

동일한 면적이라도 1등전의 1결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다. 

3번. X

4번

아니다. 중앙 관청이 일률적으로 조사한다. 

 

4번. X

 

5번

전라도 땅의 생산성이 더 높으므로 전라도에서 함경도보다 더 높은 등전을 부여 받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 

 

5번. X

 

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