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가책형) 4번 오답 풀이

상황판단에서도 각주가 중요할 수 있음을 알려준 문제

상황판단에서 각주를 크게 신경써서 읽지 않곤 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각주가 참 중요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ㄱ. 

원래는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허락을 받아야 내용·형식을 변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우에는 변환 및 복제 · 공중송신도 가능하다. 

 

ㄱ. O

 

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ㄴ. X

ㄷ.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서 그럴싸하다. 

 

근데

여기서 허락 없이 복제 · 배포 가능한 것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이다.

 

공표된 피아니스트의 연주 음악이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다. 

 

그래서 각주가 있다. 

각주를 보니, 연주 음악은 어문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니스트의 연주 음악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하여 복제 · 배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ㄷ. X

 

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