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인책형) 31번 오답 풀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정말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문제다.

 

ㄱ. 

갑국의 현재 조세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A지역 소득이 $100고 B지역 소득이 $200이다. 

 

중앙정부 소득세율은 20%

지방정부 소득세율은 10%

이므로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징수한 소득세 전부를 공공지출에 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30 + 60 = 90을 전부 공공지출에 지출하는 것이다. 

 

이제 개정된 것을 보면

소득세 총액은 90으로 동일하다. 

공공지출은 소득세와 일치하므로 공공지출 또한 90이다. 

 

근데 이러면 올해 공공지출 금액과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ㄱ. X

 

ㄴ.

A지역 주민 1인당 소득은 $100로 이미 주어져 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소득세도 

이를 통해 $30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주민 1인당 공공지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다.

여기서 봤듯이,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는 소득세하고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는 

모두 공공지출로 간다. 

앞서 봤듯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징수한 소득세 총액은

60 + 30 = $90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 1인당 공공지출은 $90인 것이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어떻게 될까?

 

일단 A지역 지방정부에서 

$10를 소득세로 징수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총 $60를 징수했는데, 

전체액수의 50%'씩'을 두 지역에 이전한다고 한다.

 

'전체액수의 50%'도 중요하지만 '씩' 이 표현도 중요하다.

 

먼저 '전체액수의 50%'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전체액수의 50%'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서 징수한 금액의 50%를 지방전부에 이전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씩'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전체액수의 50%, 즉 $30를 각 지역에 어떤 식으로 분배해야할지가 미지수고,

그리고 남은 $30달러는 또 중앙정부가 어떻게 공공지출로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온전히 이해해야만

$30씩 두 지역에 이전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A지역의 경우,

지방정부 지출 $10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금액 $30를 지출하면 

 

1인당 공공지출은 $40가 된다. 

 

그러므로

10%가 됨을 알 수 있다. 

 

ㄴ. O

 

ㄷ. 

이제 다 이해되었으니 식은 죽 먹기다. 

내년에는

이렇게 되니까

 

지방정부 지출 $20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금액 $15 지출

총 $35가 1인당 공공지출이 된다. 

 

그러므로 5/100이 되고, 이는 5%에 해당한다. 

 

올해 10%였다가 5%가 되었다면 5%p 감소된 것이므로 

 

ㄷ. X

 

ㄹ.

B지역의 경우,

 

지방정부 지출 $40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금액 $15 지출

합쳐서 $55가 1인당 공공지출이 된다. 

 

그렇다면 -5/200 이므로 -2.5/100이 되고

이는 -2.5%에 해당하기 때문에

 

ㄹ. O

 

답: 3번